스타 법무법인 ｜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 조정으로 친권·양육권과 주거 안정까지 확보

PROFILE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두 아이의 양육환경과 생업을 함께 지켜야 했던 엄마

신청인 · 여성 · 40대 · 자영업
혼인 11년 9개월 · 자녀 2명 (12세, 9세)
상대방: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악화,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명의자
청구: 이혼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125만원 · 재산분할 1억 5,000만원 · 면접교섭

PROCESS — 접수부터 조정 성립까지 3개월

026.03 상담·수임
026.06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 이혼·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재산분할·면접교섭 청구
026.06 신청서 송달
026.09 조정기일
026.09.08 조정 성립

RESULT

항목	내용
친권·양육권	친권자·양육자 모두 의뢰인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25만원 (청구액과 동일하게 조정 성립)
재산분할	1억원 (최초 청구액 1억 5,000만원) · 분할 지급
주거	2036년 말까지 기존 주택에서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가게 영업	의뢰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협조하기로 합의

조정 결과,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25만원씩 총 250만원으로 정해졌고, 재산분할금 1억원도 나누어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2036년 말까지 기존 주택에서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조건을 마련하고, 상대방이 가게 운영에도 협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의 생활환경과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개요

#반복된외도 #자녀주거 #가게운영

의뢰인은 배우자와 11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아이를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이 배우자 명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가게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거와 생업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간의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원했고, 이를 위해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찾았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전략

전략1. 장기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하고 결렬 가능성까지 대비한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자녀들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소송보다 조정 절차를 우선 선택하고, 2026년 6월 12일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도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다투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협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신청서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2. 자녀의 주거 안정과 가게 운영까지 고려한 조정안 선제 제시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상대방 명의였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뿐 아니라 자녀들의 주거 보장과 가게 운영에 관한 조건까지 포함한 조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25만원, 재산분할금은 총 1억원을 분할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026년 9월 8일 조정기일에서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아울러 2036년 말까지 기존 주택에서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게 영업에도 협조하도록 정해 이혼 이후의 주거와 생업까지 함께 고려한 결과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