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 외도 후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 전부 기각

PROCESS —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24개월

024.09 상담·수임
024.09 이혼 소장 접수 — 상대방이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자녀 인도 청구
024.12 소장 송달
026.08 변론기일
026.09.17 판결 선고

RESULT

항목	내용
친권·양육권	기각 (상대방의 친권·양육권·자녀 인도 청구)
위자료	기각 (상대방 청구 3,000만원)
재산분할	기각 (상대방 청구 6억여원)
이혼	기각 (상대방 청구) · 혼인관계 유지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6억여원도 모두 기각되면서, 총 6억 3,000만원이 넘는 금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자녀 인도 청구까지 기각되어, 의뢰인은 자녀들을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할 상황을 피하고 기존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정행위 #잦은외박 #자녀인도청구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며 배우자와 오랜 시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주말 근무와 출장을 이유로 외박이 잦아졌고, 이후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점차 귀가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던 배우자는 결국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6억여원,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자녀 인도까지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자녀들까지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찾았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전략

전략1. 확정 판결과 혼인생활 경과를 근거로 입증한 혼인 파탄의 책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확정 판결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아울러 외박이 잦아지기 전까지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결혼기념일을 함께 보내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전략2. 소장 송달 전부터 판결 선고까지 이어진 종합적인 소송 대응

두 번째 과제는 이혼 청구뿐 아니라 함께 제기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자녀 인도 청구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소장이 의뢰인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4년 9월부터 사건을 맡아 소송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24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자녀들의 의사 등 사건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며, 2026년 8월 변론기일을 거쳐 9월 17일 판결 선고까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와 기존의 자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