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CTV·녹취록·전화내역 확보! 3년 전 외도 때와 같은 패턴으로 외도 의심 숙박업소 CCTV·녹취록·전화내역 확보! 의뢰인은 집에서 처음 보는 숙박업소의 물건을 발견했고, 3년 전 배우자 C씨가 외도를 할 때 했던 행동들과 최근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과 실제 외도 장면을 목격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 22년간의 혼인 생활 의뢰인은 C씨와 22년간의 혼인 생활 중 자녀 2명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C씨가 결혼생활 중 몇 번 외도를 한 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항상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눈감아주었습니다. 특히 3년 전 초등학교 동창과 외도를 했는데 최근 C씨의 행동이 그때와 비슷해지면서 의뢰인은 C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 만났던 그 사람은 아닌지 너무 불안하다. 남편의 전 외도상대를 통해 들은 충격적인 사실 전 외도 상대는 최근 남편과 만난 적 없으며 다른 초등학교 동창과 만나는 것 같다고 한다. 또 한번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 C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의뢰인은 혹시나 3년 전 외도를 했던 L씨와 여전히 만남을 이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L씨에게 연락했는데 L씨는 C씨가 본인이 아닌 K씨라는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생과 만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C씨 차량 블랙박스로 외도 장면을 확인함과 동시에 또 한 번 C씨를 용서하고 넘어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씻는 틈에 확인한 카톡, 충격적인 대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시점에 의뢰인은 C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내용에서는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K씨의 말이 있었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K씨에게라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C씨 몰래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증거 없음에서 7일 안에 모든 증거 확보!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확실한 증거를 대부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과 같이 가정을 지키고 싶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도 상간자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가 합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인지 확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확실한 증거확보를 위해 힘썼고 상간자소송 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0. 06. 17.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0. 06. 19. 스타 숙박업소 방문 및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2020. 06. 24. 법원 인용결정문 송달 2020. 06. 24. 통신사 상대로 결정문 송달 2020. 06. 24. 스타 녹취록 제작 2020. 06. 26. 스타 결정문 송달받은 후 숙박업소 방문 및 영상 확보 2020. 06. 26. 통신사 자료 확보 이혼 재산분할 시 가정주부라면 기여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는 그에 대한 귀책사유 입증과는 또 다른 문제로서 별개의 기준과 원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을 심하게 피웠거나 부인을 과도하게 폭행이나 학대하여 결혼생활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단죄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서로 정당한 비율로 나누는 문제에서는 철저히 기여도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전업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기여도를 책정할 것인지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녀가 서로 공동으로 생활을 만들어가야만 직업적인 사회생활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주부의 기여도를 남편의 소득에 대해 최대 50%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