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4,000만 원 · 재산분할 2,800만 원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행동,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뢰인은 배우자 C씨와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느낀 적 있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 C씨를 너무 사랑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의뢰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등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잦은 폭력까지 서슴지 않자 이에 의뢰인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C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기에 급속도로 친해졌고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도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뢰인, 하지만 결혼 후 C씨가 보여준 모습에 비하면 그것은 극히 일부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상처에 비해 가벼운 처벌 매번 손이 발이 되도록 사죄를 했던 배우자.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었고, 폭언과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C씨의 폭행을 신고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지나간 시간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의뢰인은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 변할 거라도 믿었지만, 더는 배우자 C씨를 믿을 수 없었고 의뢰인은 이러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C씨와의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4,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받은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4천만 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는 지치고 위축된 상태로 소송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혼자서 판단하기 힘들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에 대해 최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문의하시어. 2019. 01. 02.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1. 04. 손해배상 청구 및 이혼소장 접수 2019. 03. 18. 조정기일 2019. 04. 03. 준비서면 제출 2019. 04. 25. 변론기일 2019. 05. 16. 판결선고기일 2019. 05. 16. 원고 일부 승 2019. 05. 23. 피고 항소 2019. 05. 28. 항소장 제출 2020. 01. 17. 종국 사실혼 관계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정구성원'은 현재 법률상의 가족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가족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까지 폭넓은 의미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혼 사이의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