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마신 후 운전 중 교통사고 음주사고로 인한 인사사고로 처리돼 면허취소 청구인은 간단한 음주 후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처리 중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수치 0.062%가 측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음주사고로 인한 인사사고로 처리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됨 2019.01.21.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9.01.2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2.12. 행정 답변서송달 2019.02.13.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3.11. 심리기일 통지(3월 20일) 2019.03.2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3.29.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거리, 과거 음주이력이나 사고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경력, 처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