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근처까지 온 경우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를 부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7. 11. 25.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7. 11. 3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7. 12. 12. 행정 답변서송달 2017. 12. 13.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 01. 16. 심리기일 통지(1월 24일) 2018. 01.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2. 11.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셨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