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후 부족한 생활비
자녀의 병원비
인가결정일 2021. 12. 03
인가결정일 2021. 12. 0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신** 40대 남성
직업
운전직
월 소득
2,528,043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미확정채권유보액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의뢰인은 결혼 후 어려운 형편으로
맞벌이로 일하며 생계유지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 외벌이로 일하게 되었고
자녀의 질환으로 병원비가 발생하게 되었음.
희망퇴직을 당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 탕감을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신**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4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4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4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6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07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10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1년 1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1년 12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대출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무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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