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도 포함해서 진행
사기 피해 돌려막기 채무
인가결정일 2021. 11. 22
인가결정일 2021. 11. 2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전** 4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809,063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대출거래약정금
원
개인채무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병원비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여
이자와 카드 대금 돌려막기를 하였고,
채무 악순환에 시달리게 됨.
배우자는 다단계 피해를 입고
카드빚이 쌓인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전**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3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3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5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06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08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1년 09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1년 09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권자와의 관계 및 사용처에 대해 소명
의뢰인의 명확한 월수입 확인을 위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
개인회생 재진행이지만
기각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