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운송·배달직
월 소득
2,562,33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원
현금서비스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교육비
의뢰인은 퇴사 후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로 인해 쉽지 않았고 생활비를 위해
신용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음.
택시 운영을 했지만,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듦.
택배회사에 취업하여 노력 중이지만
늘어난 빚과 생활비, 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7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7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07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7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7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7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10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1년 1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4개월 만에 인가결정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사행성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고, 의뢰인처럼 소득이 높아서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면(원금 전액, 이자 일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3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법원의 보호 아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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