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카 부양으로 인한 양육비 채무
판결선고일 2022. 04. 25
판결선고일 2022. 04.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284,04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인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김천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의뢰인은 자녀와 조카를 부양하면서
교육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게 되었고,
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졌음.
결국 급여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10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0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1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1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2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3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4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해 2달 안에 개시결정
배우자의 소득을 소명하여
높은 생계비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추가생계비를 주장하기 위해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 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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