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운영 실패와 도백으로 인한 채무
판결선고일 2022. 04. 26
판결선고일 2022. 04. 2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천** 30대 남성
직업
영업소득자
월 소득
2,225,791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사업자금 부족
코로나19로 사업 실패 후 대출금
변제를 위해 밤낮없이 근무했지만
이자만 납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음.
결국 더욱 채무가 증대하여
자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천**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1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1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1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2년 03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4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여러 차례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빠른 처리로 신속한 진행
복잡한 영업 매출 정리에 대한
상세한 표 제공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 준비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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