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피해와 구직난으로 인한 채무 < br> 34% 탕감 성공!
판결선고일 2022. 04. 25
판결선고일 2022. 04.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황** 20대 여성
직업
운동선수
월 소득
2,295,31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충청남도 천안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낮은소득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시절
사기 피해로 인하여
고액의 대출을 하게 되었으며,
퇴사 이후 구직하였으나
구직난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고,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의 어려움으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황**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9월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2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4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방문이 힘들었던 의뢰인
전화상담으로 원스톱 서비스 진행
사기 피해 금액을 재산에 포함하라는
법원 보정권고에 대해 상세히 소명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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