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판결선고일 2022. 05. 03
판결선고일 2022. 05. 0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970,71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신용대출금
원
통신미납금
원
학자금대출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언제나 생활비가 부족했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채무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음.
소득 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했지만
홀로 감당하기에 버거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8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09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9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0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1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학자금 채무가 있었던 의뢰인,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계좌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소명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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