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잠든 청구인을 두고 가버려 직접 운전하다 행인의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잠이 들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청구인이 깨지 않아 주차해두고 가버림 이에 청구인은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2021.07.1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7.1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7.19.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7.28.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8.03.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8.09. 심리기일 통지 (8월 23일) 2021.08.3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9.03.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 경우 구제 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시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