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집에서 충분히 자고 다음 날 새벽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고 다음 날 새벽 운전을 못 하시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음. 주말 새벽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2021.03.2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3.25.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3.2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19.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4.2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5.11. 심리기일 통지 (5월 20일) 2021.05.28.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08. 재결서 송달 2008년쯤에 음주단속 전력이 있어 이번 단속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두 명 있고 갚아야 할 빚도 있습니다. 또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한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투아웃으로 취소된 부분이라면 구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속 이력이 10년 이상 지난 상태이고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하다면 행정심판을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투아웃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신다면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으므로 이어 발생하는 피해 등을 생각해 보셨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들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