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열이 오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회식 자리를 가진 후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온 가족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4살 난 자녀가 울기 시작하였고 온몸에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걱정된 의뢰인과 아내는 곧바로 응급실 갈 준비를 하였고, 택시를 부를까 고민했지만 기다리는 시간마저 아까워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주차했는데 음주운전 의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서 두려웠던 나머지 음주 사실 부인에 더불어 측정까지 불응하여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이를 해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부인과 측정 불응으로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은 평소 음주 운전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번 적발이 처음인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에 적발되면 직장에서 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처음 겪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측정까지 불응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일을 어떻게 대응할지 도움을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고,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벌금 500만 원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 이력이 없었다는 점,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제시한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5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2021.06. 공소장 접수 2021.06. 소송 관련 전화상담 2021.06.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07. 사건 수임 & 관련 서류 제출 2021.07.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08.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9. 공판기일 2021.10. 선고기일 2021.10. 종국 2021.10. 판결문 송달 음주측정거부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에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