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으로 차량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청구인은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청구인의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있어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한 후 집으로 돌아간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였고 음주측정,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03.22.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03.22.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3.24.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05.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4.12.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5.03. 심리기일 통지 (5월 14일) 2021.05.2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5.31. 재결서 송달 미혼일 경우에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