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 전력과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해 재판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에 단속된 이후 술을 끊었으나,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다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식당에 대리운전 호출을 요청하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고 1시간을 기다린 의뢰인은 직접 큰길까지 차를 옮기던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거부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2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 10. 공소장 접수 2020.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0. 10.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11.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 03.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 04. 공판기일 2021. 04. 선고기일 2021. 04. 법원 종국 2021. 05. 판결문 송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과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