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1시간 넘게 오지 않아 차에서 잠을 자다 주변의 신고로 단속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아 결국 차에서 두어 시간 정도 잠을 잠. 시동조차 걸지 않고 자고 있었으나 주변의 신고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8%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 04. 04.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4. 04.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4. 0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5. 07. 답변서 송달 2021. 05. 11. 보충서면 제출 2021. 06. 08. 심리기일 통지 (6월 17일) 2021. 06.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7. 09.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러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하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