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반주 후 잠을 자다가 이웃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하다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2%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귀가 후 아내와 식사하며 간단히 반주함. 이후 일찍 잠이 들었으나, 이른 새벽 이중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으로 차량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함.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2%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 03. 1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3. 17.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3. 1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4. 05.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4. 0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5. 04. 심리기일 통지 (5월 11일) 2021. 05.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6. 09.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이 필요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경력, 채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