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사유로 유책배우자가 된 의뢰인 이혼 유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재산분할 8,900만 원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M씨는 결혼 5년 차 부부로 결혼 생활을 지속해오던 중 배우자 M씨에게 경제적 무능력 및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로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배우자 M씨를 설득하며 부부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부부 사이의 갈등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 M씨에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배우자 M씨가 청구한 이혼 조건인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과 이혼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감액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유책배우자 사유로 청구된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 감액 재산분할금액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청구는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유책배우자가 되어 있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입증할 자료를 찾아 최대한 재산분할을 감액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측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공동재산에 기여도가 높음에도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1.01.08. 상대방 소장접수 2021.01.19. 소장 송달 2021.01.2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2.22. 스타 답변서 제출 2021.03.01. 법원 조정회부결정 2021.04.16. 스타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21.06.15. 스타 서증 제출 2021.06.15.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21.06.21. 변론기일 2021.07.09. 판결선고기일 2021.07.12. 법원 종국 2021.07.12. 판결정본 송달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여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 서로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을 말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된 재산 또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