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고 양육비 50만 원 감액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 D씨와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 왔지만, 배우자 D씨의 외도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D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통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배우자 D씨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별도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 배우자 D씨에게서 갑작스러운 양육비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전 배우자 D씨의 양육비 청구 소송 방어 월 5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 청구 기각, 소송 결과 월 500,000원 2011.01.~2021.06. 결혼기간 10년 5개월 2020.12.30. 상대방 소장접수 2021.01.10. 소장 송달 2021.02.03. 스타 답변서 제출 2021.03.26.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04.08. 변론기일 2021.04.16. 변론기일 2021.05.03. 변론기일 2021.06.21. 판결선고기일 2021.06.28. 판결정본 송달 협의이혼 시 합의된 양육권 및 양육비 조건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부부 중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서와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