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호 받기

학교폭력 재발방지 등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 진행

판결선고일 2020. 11. 1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교우들과 친하게 지내며 성실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뒤, 같은 반이 된 A씨가 지속해서 의뢰인에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일삼아 의뢰인은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성적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밝고 착하던 의뢰인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한 뒤, 학교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A씨에 대한 학교의 처벌이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A씨는 의뢰인에 대한 미안함 없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해 이에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과 피해 그리고 사후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지속해서 학교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 의뢰인이 꾸준히 모아둔 폭행의 흔적이 담긴 사진 등을 토대로 스타 법률사무소는 가해 학생이 반박할 수 없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019. 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 05. 스타: 고소장 제출

2019. 06.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발송

2019. 07. 검찰: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발송

2019. 07. 법원: 공소장 접수

2019. 08. 상대측: 탄원서 제출

2019. 09. 공판기일

2019. 10. 스타: 피해자 진정서 제출

2019. 12. 공판기일

2019. 12. 상대측: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020. 01. 판결선고기일

2020. 01. 법원: 종국

 

2020. 01.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가해 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 그리고 소년재판을 받게 하여 결국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예전의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무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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