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2020.09.2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회식에서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 여자 동료와 따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동료 P 씨 모두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상황이었기에 집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깐 잠을 잘 생각으로 동료와 함께 숙박업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성을 잃고 술에 취해 누워있던 P 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P 씨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이 저지른 일임을 인정하지만, 징역형만은 피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을 최소로 줄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많은 소통을 했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4. 소송관련 전화 상담

2020. 04. 소송관련 방문 상담

2020. 04. 공소장접수

2020. 05. 법원 :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20. 05.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20. 05. 공판기일

2020. 06. 공판기일

2020. 07.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20. 07.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20. 07. 판결선고기일

2020. 07. 법원 : 종국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피해자 측과 냉정하게 논의하여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범임과 반성을 하고 있음 등이 담겨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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