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금융범죄

2020.10.0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SNS를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일정한 돈을 송금만 해주면 남은 돈은 그대로 가지게 해주는 아르바이트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행위를 범죄사실로 인지하지 못해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송금 후 남는 비용은 또 다른 본인 통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의 두 통장 모두가 계좌정지를 당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기소된 의뢰인은 범죄행위임을 몰랐기 때문에 무혐의를 인정받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전화금융사기의 연루자들은 본인은 사기범죄인 줄 모르고 사건에 가담했지만, 대부분은 사기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고, 가담 정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준비하여 확실하게 소명한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관련한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9. 07. 소송관련 전화상담

2019. 07.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 07. 법원 : 검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19. 07. 공판기일

2019. 07. 스타 :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 08. 공판기일

2019. 08. 스타 : SNS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 제출

2019. 10. 공판기일

2019. 10.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19. 12. 공판기일

2020. 02. 판결선고기일

2020. 02. 법원 : 종국

사건의 결과

수사 당시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범죄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든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빠르게 사건 검토를 마치고 유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24시간
무료상담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053-218-0626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상담신청 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