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소송

취소처분소송

2020.12.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며 교우관계도 우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주로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를 조롱하는 영상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해당 채팅방에 올라와 의뢰인도 궁금한 마음에 한 번 정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고 이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P군 측의 부모님이 집단학교폭력 사건이라며 단체 채팅방에 있던 친구들을 가해자로 칭했고 의뢰인 또한 가해자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이기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결과를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집단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지 않은 학폭위의 구성과 절차를 문제삼고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교내에서의 좋은 교우관계, 성실한 태도 등을 상세하게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스타 : 소장 제출

2019. 10. 스타 :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19. 12. 법원 : 판결선고기일

2019. 12. 법원 : 종국

2019. 12. 승소 판결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부모님의 노력으로 제시한 부당한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여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던 의뢰인에게 이러한 처분은 너무 큰 걸림돌이었기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 1팀
    김상일 송무 1팀
  • 이정영 송무 1팀
    이정영 송무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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