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 의뢰인은 배우자 C씨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C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C씨가 심하게 취한 후 다툼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심한 욕을 하는 C씨의 모습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그럴 수 있다며 애써 C씨의 모습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 후에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다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C씨는 자신이 들어왔는데 의뢰인이 반겨주지 않았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급기야 들고 있던 물건을 던지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C씨를 보면서 더는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보였고,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했습니다. 심한 욕설을 쓰며 폭력을 행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 배우자의 폭력을 입증하여 이혼 및 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6천만 원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안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 및 경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배우자 C씨의 폭력을 입증하였습니다. 2019. 09. 02.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09. 09. 스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2019. 09. 16. 스타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접수 2019. 09. 29. 법원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11. 11. 법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2019. 11. 22. 변론기일 2019. 11. 29.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3. 05. 스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20. 05. 22. 변론기일 2020. 07. 15. 보정서 제출 2020. 08. 18. 판결선고기일 2020. 08. 18. 법원 원고 승 2020. 08. 19. 법원 판결문 송달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배우자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많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귀책 사유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의 여부에 대해서만 유리한 자료이며,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폭력 이혼 재산분할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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