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방의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하여 손해배상 2,000만 원 지급 위기를 방어하고 손해배상 50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은 유부녀인 A씨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결혼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 했기에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씨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으로 처벌까지 받고,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그 후 A씨와 몇 번의 연락 끝에 만남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내는 것은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결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빠르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할 자료를 찾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입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바로잡고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을 꼼꼼히 준비한 결과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1,500만 원 감액이라는 큰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9.03 ~ 2019.07 외도기간 2019.07.29 상대방 소장접수 2019.08.31 소장 송달 2019.09.2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10.02 스타 소송위임장 제출 2019.10.02 스타 답변서 제출 2019.11.2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9.12.10 변론기일 2019.12.31 변론기일 2020.02.10 스타 참고서면 제출 2020.02.19 판결선고기일 2020.02.19 법원 종국 2020.02.20 판결문 송달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 감액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과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든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여도를 어떤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