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합의 이혼 성립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199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 A씨는 1994년부터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의뢰인의 신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배우자 A씨는 의뢰인의 저축을 몰래 해약하고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후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5년간 편의점을 운영했지만, 배우자 A씨는 7년만 일하며 의뢰인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둘은 2019년에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배우자 A씨가 협조하지 않아서 실패하였고, 이후 6년간 별거 상태로 경제적 지원 없이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A씨의 폭언, 폭행,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배우자 A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년 동안 별거 중이므로 이혼한 관계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협의 이혼 성립 성공!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저축 계좌를 상의 없이 해지한 후 도박을 하였으며 대출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혼하기 위해 2019년에 협의 이혼 소송을 했으나 배우자 A씨가 협조해주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 08.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4. 08. 13. 스타 이혼 소장 제출 2024. 09. 09. 보정명령 2024. 09. 26. 종국:화해권고결정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마저 먼저 청구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도 본인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는 일이 더욱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므로 해당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근거자료를 통해 이혼 청구 기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