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중 주차장을 폐쇄할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고 다른 주차할 구역으로 가던 중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11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2018. 10. 04. 음주구제 전화상담 2018. 10. 07.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8. 10. 24. 행정 답변서송달 2018. 10. 2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 11. 13. 심리기일 통지 (11월 22일) 2018. 11.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11. 30.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셨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