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로 계약 해지한 후 보증금 반환 요청했지만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 건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A씨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의 만료를 약 2개월 앞두고, 상대방 A씨에게 전화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A씨는 보증금 반환해 줄 여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며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지만 의뢰인의 손해가 점점 더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A씨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훼손되어서 더는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1억 4천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과 의뢰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11. 스타 소장 제출 2024. 04 변론기일 2024. 04. 판결선고기일 2024. 04.. 법원 종국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은 몇 년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은 통상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더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더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