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위자료 1천5백만 원·양육비 월 60만 원 판결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201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 A씨가 퇴사를 하고 금방 재취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의뢰인 홀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A씨는 재취업 후 근무 일수 15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외벌이했습니다. 배우자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았으며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 A씨는 의뢰인이 일을 하는 동안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거나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 등 방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A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후, 재취업을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A씨가 금방 재취업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고 외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금방 그만둬서 경제적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A씨를 설득했지만 일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았으며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 A씨는 의뢰인이 일을 하는 동안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거나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 등 방치했습니다. 의뢰인이 파견 근무 나가게 되어 배우자 A씨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A씨가 아는 지인과 함께 일하러 간다고 하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았고 일하고 왔다는 설명을 들으니 또다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통해 배우자 A씨가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배우자 A씨에게 이혼하자는 취지로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 A씨는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죄책감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전부 인정받아서 이혼 성립·위자료 1천5백만 원·양육비 월 60만 원 판결 위자료 1천5백만 원 및 양육비 월 60만 원 판결! 2023. 07. 05.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11. 03. 이혼 소장 제출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4. 04. 16. 변론기일 2024. 05. 14. 판결선고기일 2024. 05. 14. 종국 배우자가 재산이 없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압류하거나 미리 담보를 설정해 두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