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전 배우자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 A씨는 200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1명을 두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2009년부터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상대방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첫 양육비를 입금하였고 현재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으며 상대방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상대방 A씨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청구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금거래내역 법원 제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건을 꼼꼼하게 준비 양육비 미지급을 모두 인정하여 월 5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 A씨가 양육권자 및 양육비 지급 관련하여 서로 협의하여 이혼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다 주지 않고 약 2천만 원 정도의 양육비만 지급한 점을 모두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월 50만 원씩 총 6천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2023.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11. 스타 소장 제출 2024. 04. 심문기일 2024. 04. 스타 참고서면 제출 2024. 04. 심판문 2024. 04. 종국 양육비가 미지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