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의 육아휴직
돌려막기 악순환
인가결정일 2024. 04. 08
인가결정일 2024. 04. 0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PROFILE
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2,1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오랜 기간의 육아휴직으로
배우자의 소득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세 자녀의 양육비가 부족하여
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했음.
이미 늘어난 채무로 인한
돌려막기 악순환을 막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30대 여성
친절해요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9월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9월
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9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9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4년 0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년 03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4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4년 04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사건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대리 발급 진행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행 방식으로 준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맞춤형으로 사건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 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 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 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 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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