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통장 압류 위험
인가결정일 2024. 04. 17
인가결정일 2024. 04. 1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2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7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사업 실패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해 식당을 폐업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음.
대형 트럭 분양을 받고 운송업을 시작했지만
분양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늘었음.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금액으로
통장 압류와 독촉 전화가 심해져서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6월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6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7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8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8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4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4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통장 압류와 독촉 전화를
개인회생으로 해결 성공
사기 피해로 늘어난 채무도
안전하게 탕감 성공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네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조회 서비스를 진행하여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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