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유책 사유가 있는 상간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외출하거나 휴대폰을 몰래 보는 등 배우자 A씨의 달라진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배우자 A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A씨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상간녀 B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A씨는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A씨를 끝까지 믿어보고자 했지만 계속된 만남에 결국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상간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러 증거를 통해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1천2백만 원 판결!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상간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계속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먼저 사건을 파악하고 추정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추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2. 11. 25.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3. 01. 12.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2. 01. 17 준비서면 제출 2023. 02. 21. 보정명령 2023. 02. 24. 보정서 제출 2023. 04. 05. 변론기일 2023. 05. 17. 판결선고기일 2023. 05. 17. 종국 2023. 05. 17. 판결문 송달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액을 많이 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파탄이 이루어진 정도 등의 사정을 판단하므로, 무엇보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