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 매출 감소
부부 동시 진행 사건
인가결정일 2023. 12. 20
인가결정일 2023. 12. 2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지**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개인채무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전 배우자의 도박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그 후, 현 배우자와 재혼했음.
시간이 지날수록 현 배우자의 체육관의
손님이 감소하여 카드 사용이 잦아짐.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4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5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8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10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1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채무까지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잊었던 채무도 전부 해결 성공
채권자와 직접 조율하여
차량담보대출도 포함하여 진행
채무 목록을 표로 정리하고
빠진 채무 없이 전부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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