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스타 법무법인

성공사례

24시간 실시간 상담 1644-4644
사업자번호: 656-81-02417
© 2013-2026. STAR LAW FIRM

배우자 채무 대신 상환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

인가결정일 2023. 12. 20

# 개인회생 # 30대 # 남성 # 급여소득 # 생활비 # 병원비 # 낮은소득 # 70% 이상 탕감 # 더 실버 베이직 # 사무직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PROFILE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242,26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배우자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통신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배우자의 사치로 인한 채무를

대신 상환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음.

퇴직 후,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출로 충당하면서 늘어난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B
A
S
I
C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2022년 07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전화를 통해 서류 발급에서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통신미납금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진행

전화를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하고

누락된 채무 없이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