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사업 운영비
코로나로 사업 매출 감소
인가결정일 2023. 11. 13
인가결정일 2023. 11. 1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구** 30대 여성
직업
판매직
월 소득
4,604,54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세금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사업 인수하고 부족한 사업 운영비를
대출로 충당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밀린 결제 대금으로
본사의 독촉이 계속되었음.
결국 가맹 해지했지만 매출 감소하여
급격히 늘어난 채무를 해결하고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구**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0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6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11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사건 해결
세금미납금도 포함하여
빠진 채무 없이 꼼꼼히 진행
의뢰인의 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