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로 휴직
배우자의 낮은 소득
인가결정일 2023. 11. 16
인가결정일 2023. 11. 1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4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통신미납금
원
세금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여 휴직하여
배우자의 낮은 소득으로만 생활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했으며
상황은 더 악화하여 상환이 힘들어짐.
대환대출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4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5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5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10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11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세금미납금도 채무관계에 포함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꼼꼼하게 진행
일정하지 않은 배우자의 소득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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