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횡령문제로 감봉
배우자의 도박
인가결정일 2023. 11. 03
인가결정일 2023. 11. 0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2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027,86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경상남도
거제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낮은소득
배우자의 직장 이직으로
부족한 이사 비용을 대출받았고
채무를 열심히 상환했지만
배우자의 도박으로 채무가 더 늘었음.
배우자의 직장 내 횡령 문제로 인해
감봉으로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5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10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상황을 상세히 소명
직장 생활로 바쁜 의뢰인을 위해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리본회생·파산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