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 대신 상환
계속된 사업 실패
인가결정일 2023. 11. 17
인가결정일 2023. 11. 1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PROFILE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송** 3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369,60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병원비
아내의 디스크 수술로 함께 운영하던
의류매장의 매출이 계속 줄었고
외벌이 수입으로 아버지의 채무 상환과
4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했음.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이를 해결 해보고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송**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BASIC SERVICE
BASIC SERVICE
과정
PROCESS
2023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5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5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11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의뢰인,
상속 채무 내역을 상세히 진술
최근 이직한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의 현 상황과 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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