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계비 부담
보이스피싱 피해 손실
인가결정일 2023. 04. 26
인가결정일 2023. 04. 2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5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보이스피싱
낮은소득
홀로 네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에는
소득이 턱 없이 부족해 대출받아 충당했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채무가 늘어났고
회사 경영 악화로 실직하며 상황은 악화됨.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채무를 갚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8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8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9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9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3년 03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5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월 보험료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꼼꼼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변호사 이영동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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