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262,84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거주지
경상남도
진주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학자금대출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낮은소득
배우자와 운영하던 학원에서 코로나로
한동안 휴강이 잦아지고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 소득이 부족했고 대출받아 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마련하게 되었음.
계속된 적자에 폐업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더 발생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7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8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8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3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6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진행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조회 서비스로 꼼꼼하게 확인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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