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시작된 폭력, 가출과 배우자 및 자녀 유기까지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소송!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 D씨는 결혼 이후 육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며 독박 육아도 마다하지 않았던 의뢰인과 배우자 D씨의 사이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겠다는 의뢰인을 만류했고, 결국엔 의료보험료가 미납되어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방관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이혼하자던 배우자 D씨의 말에 동의하며 이혼을 받아들이자, 배우자 D씨는 폭력을 행사하고 가출하는 등 가족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호한 마음으로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시작된 폭력과 유기 배우자의 유책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 및 양육비 월 5십만 원 지급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하였던 사실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2022. 01. 20.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 03. 08. 스타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2. 05. 13. 변론기일 2022. 12. 09. 변론기일 2023. 01. 16. 판결선고기일 2023. 01. 16. 종국 2023. 01. 18. 판결정본 송달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은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배우자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많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귀책 사유는 이혼 및 손해배상 지급의 여부에 대해서만 유리한 자료이며,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