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재산분할 3,5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온갖 거짓 주장으로 이혼소송과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요구한 재산분할은 과다하여 감액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제기된 이혼소송 및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재산분할 5천9백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5천9백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처럼 거짓 주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 받거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을 때 혼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감액 판결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 주장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고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요구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반소를 준비했고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1. 11. 3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 03. 31. 상대방 소장접수 2022. 04. 12. 소장 송달 2022. 06. 22. 변론기일 2022. 07. 20. 변론기일 2022. 08. 31. 변론기일 2022. 10. 12. 변론기일 2022. 12. 09. 판결선고기일 2022. 12. 09. 법원 종국 2022. 12. 15. 판결정본 송달 재산분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퇴직금과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여도를 어떤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