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 1,8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상대측 배우자와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의뢰인 부부와 상대측 부부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직한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지냈는데 부부끼리 아는 사이라 별생각 없이 몇 차례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측으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고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3천만 원에서 1천8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3천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정확한 근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사유가 크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00.01.~2023.02. 결혼 기간 (23년 1개월) 2022.02.16. 상대방 소장접수 2022.04.07. 소장 송달 2022.04.13.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2.04.13. 소송위임장 제출 2022.06.21 답변서 제출 2022.06.28. 변론기일 2022.08.23. 판결선고기일 2022.08.23. 법원 종국 2022.08.24. 판결정본 송달 위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위자료의 본질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정도, 가정 파탄의 경위와 내용, 이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 기간의 장단,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