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양육권·양육비 소송!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 P씨를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P씨는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P씨는 의뢰인에게 위협하거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등 점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우자 P씨의 갈수록 심해지는 폭력성과 무책임함에 의뢰인은 배우자 P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친권자·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배우자 P씨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경제적 무능함, 두 자녀에 대한 차별 대우 분명한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하여 이혼 성립·위자료 1천만 원 및 양육비 60만 원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의뢰인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06.03.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1.07.01. 스타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1.10.05. 변론기일 2022.05.12. 판결선고기일 2022.05.12. 종국 2022.05.16. 판결문 송달 양육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생활 수준을 자녀도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부모 함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수, 성별이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가정이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자녀 양육비를 명확하게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기준표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