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의뢰인은 배우자 B씨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B씨가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B씨에게는 아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양육하며 가끔씩 아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배우자 B씨에게 부탁하였지만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아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가 생겼고 잊지 못할 상처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B씨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시간과 아픔을 보상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1. 07. 06.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1. 08. 27. 스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법원에 접수 2021. 12. 31.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2. 03. 08. 판결선고기일 2022. 03. 08. 종국 2022. 03. 11. 판결문 송달 양육비가 미지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