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쌓인 빚
생계비 및 대출금
인가결정일 2023. 01. 20
인가결정일 2023. 01. 2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임** 4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082,47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이혼 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소득이 끊겼고
이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 실패로
대출금과 이자만 늘어났음.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변제하려 하였으나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임**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6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7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7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7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1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1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총 채무 78% 탕감 성공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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